김건희 고속도로 간단 요약

1. 국가 공사와 예타

국가에서는 많은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공사에 대해 법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인 예타를 실시합니다. 이는 국민세금을 쓸 가치가 있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국고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기존 양평 고속도로 계획

기존의 양평 고속도로 계획은 15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쳐 예타를 통과하여 승인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도로 등 건설을 원하므로 승인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3. 계획 노선의 갑작스러운 변경

그러나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갑자기 계획 노선이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이 변경된 노선은 김건희가 땅을 소유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4. 불법한 계획 노선 변경

계획 노선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원래 승인된 노선을 변경하려면 다시 예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뀐 노선은 교통량과 도로 길이 등이 다르므로 건설 필요성과 공사비용도 변동됩니다.

5. 불법한 '백지화'

'백지화'는 이미 예타 승인되어 도로건설이 확정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백지화' 주장은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